과태료는 체납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노린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되면서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도는 앞서 3월~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천789명을 전수조사에 나서 이들에게 국세 314억원이 환급예정인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분석을 통해 1천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천만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조사에서 135만원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오산시 거주 B씨는 2020년 도로사용료 268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발견하고 징수했다.

파주시에 사는 C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도로사용료 등이 288만원으로 늘어 자동차와 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조사와 신속한 압류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 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