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8월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8월19일~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는데 반드시 기간내에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한다.

기간내 검사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12일 120개 대상 업소에 문자발송과 함께 검사를 독려했고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관리를 강화하겠다” 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행정명령(화성시 공고 제2021- 3011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대상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18일 화성시장

1. 처분당사자 : 화성시 관내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대상 사업주 및 종사자

2. 처분내용

- 화성시 관내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 19 PCR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

*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PCR 진단검사로 인정 안함

*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

- 코로나 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업소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건소에 즉시 신고

⇨자체 방역소독 및 해당업소 일부폐쇄

⇨업소 內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4. 처분사유

- 관내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근거 2021. 8. 19.(목) ~ 2021. 8. 25.(수) ‣ 7일간 진행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공고 즉시 효력 발생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2호,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10. 처분 담당자 : 해당 시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