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광고문구를 올려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간 최고 3천338%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등록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9월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이 브리핑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특사경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12일~8월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행위을 집중수사했다” 며 “온라인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가운데 1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천900만원에,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뒤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한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5월~올해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 주고 3억1천500만원을 이자로 챙겨 적발됐다.

►특사경 수사팀이 적발한 불법 사금융 불법대출 자료.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월 2%(연 24%)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광고 뒤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부중개’로 광고한 뒤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간 2억370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그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뒤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8억3천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천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광고 전단지 3만9천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시켰다.

이 가운데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원을 대출한 뒤 1일 3만원씩 43일간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며 “불법 사금융에 전방위 집중단속을 실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들이 한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서 6월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