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9월7일 청와대(자치발전 비서관)에 건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8월30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서철모 시장이 이날 관계 공무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지와 함께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시민중심의 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투데이경기 8월30일 보도)

►서철모 시장(뒷줄 가운데)이 국토부 발표와 관련 8월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 1.4배에 달하는 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고 10개 택지가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3지구 등 2개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軍)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와 신안산선 향남(화성) 연장 제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 공항이 인접, 약 11만명에 이르는 소음피해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 추진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 건의가 마중물이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