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10월1일~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환전, 지역화폐 차별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중점단속한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조사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이 반복결제되는 등 이상유형을 탐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 며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행위 발견시 도 SNS나 도 콜센터(031-120),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관련법률 개정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