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 ‘그 파장이 대선 후보는 물론 사회지도층과 국회의원들이 연관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상기하면서 “오산 운암뜰은 부패와 특혜성 사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시가 부지공급을 100%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위원장(단상)이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권재 위원장은 10월15일 시청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운암뜰 개발과 관련,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한푼도 시 외부로 빠져 나가서는 안된다. 그  돈은 토지주와 앞으로 입주할 주민, 그리고 시민의 것으로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며 “결코 특정인의 사리사욕이나 타 지자체의 배를 채워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암뜰과 규모가 비슷한 대장동의 경우 약 8천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며 “운암뜰도 이와 비슷한 개발이익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개발방식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재주는 시가 부리고 돈은 다른 시가 가져가는 것이 현재 추진되는 운암뜰 개발방식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 이권재 위원장은 “현재 운암뜰 개발과 관련한 공공지분은 50,1%인데 이 가운데 수원, 평택도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지분이 31%로 결국 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면 오산은 껍데기만 가지게 되는 셈이다” 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가 100%로 부지공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시에 도시공사가 없다면 아예 시에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권재 위원장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다가 제외된 벌말부지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권재 위원장은 “사업에서 제외된 벌말부지의 토지주 가운데 현재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중 한명으로 지목된 남모 변호사의 장인이며, 안민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서의 부친소유 토지라는 정황이 있다. 이 문제가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면서 개발 자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며 “비리 발생에 원인이 되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운암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전문)-

『운암뜰』은 대장동과 달라야 한다.

『운암뜰』개발사업 방식이 대장동과 유사하다.

참여사업자 지분이 민간 49.9%, 공공 50.1%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대장동 보다『운암뜰』 더 오산시민들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도이다.

공공지분중 오산시의 지분은 약 19%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토지개발로 발생된 이익은 한푼도 외부로 빠져 나가서는 안된다.

그 돈은 토지주와 입주민, 그리고 오산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발생된 개발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현시세 보상과『운암뜰』을 위해 우선 재투자되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발사업 방식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와, 수원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통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운암뜰』과 부지 규모가 비슷한 대장동의 부지공급 개발이익이 약 8천억원 대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운암뜰』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공공지분 50.1% 중에 수원도시공사 5.3%, 평택도시공사 5.3%, 농어촌공사 19.7%의 지분이 31%인데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차지하고 타 공공기관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개발방식을 오산시가 100% 시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도시공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시에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한다.

벌써 당초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제척된 벌말부지에 대한 소문과 정황도 매우 부정적이다.

벌말부지의 토지주중 한명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모 변호사의 장인이며, 안민석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의 부친 땅(대지 450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운암뜰』 사업이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부지공급은 물론 모든 사업자 선정은 입찰 경쟁으로 결정해야 한다.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은 특혜이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제공된다.

『운암뜰』사업의 성공과 오산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오산시에 촉구한다.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오산시당협위원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