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청, 군(軍)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 군공항 소음피해는 비단 수원시민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고 10월2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과 함께 보상범위 확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같은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은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개정을 촉구했다.

또 올해 10월21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획일적인 소음등고선으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음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소음보상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보상과정중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국방부는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 보상 대상을 수원시 약 5만1천명, 화성시 2만3천명 등 모두 7만4천명으로 추산한 만큼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기준 확대를 위해 수원시, 수원시의회, 화성시, 화성시의회는 힘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시 진안·봉담3지구가 3차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약 11만명(4.7만 가구)이 입주할 예정으로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대승적차원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발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가 10월15일~11월10일까지 27일간 시행하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수원시는 2022년 1월1일~2월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와 행정절차를 거쳐 8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