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들은 “정부는 인구 100만명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등이 지방분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장등은 11월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명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이양이 절실하다” 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 국회의원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 10명, 조석환 수원시의장, 이길용 고양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 왔다” 며 “관련법령 개정으로 특레시 사무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특례시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의장들이 지방분권법 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12월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2022년 1월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지만 아직 행정기능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

특례시 권한확보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이양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국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