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2명(최소 요건)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74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8월24일~11월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조사에 나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는 총 2천400만원(과태료)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11월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등록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시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에 달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사례에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는 감소했다” 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 결과다. 앞으로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