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투기를 벌인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단속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11월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걸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하고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을 시세차익으로 얻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영농, 직접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천18㎡)를 28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이 가운데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토지 매입 뒤 1개월~8개월 사이 50억2천만원에 매도해 21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천만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 허가받은 뒤 농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천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단당은 “이는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를 강화하겠”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중인 가운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