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를 속이고 2020년 도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중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12월8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월~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사경이 적시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 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지만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 신혼부부 특별 우선공급분(30%)을 받았다.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이용금지, 매물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아울러 B씨는 ‘9개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의 7곳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1개월간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1개월간 34건에 달하는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회수, 광고제한, 신규 매물 등록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을 만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수사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을 당초 의뢰금액 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가운데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원을 가로챘다.

공인중개사들도 5천7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토지소유자 6명에게 화성시 일원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은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 며 “부동산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