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30개 시·군이 2022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만 제외된다.

12월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한 가운데 2022년초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 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의 추가 참여를 독려한 결과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제한과 체계적 입지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다” 며 “2022년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