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2년부터 소송없이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6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20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12월29일 지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송없이 1인 기준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보상금 지급대상 6만2천명에게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개별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1월1일~2월28일까지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22개소 에 보상금 신청·접수처를 신설하고 방문민원 접근성을 위해 1월3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산정결과를 통보하고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31일까지 보상금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재심의 신청은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매년 소음피해를 보상받는 길이 열린 만큼 2022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의 지형도 등 관련자료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및 시 홈페이지,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