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13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사 전경.

의견 제출자는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가 검토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가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서 입법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