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수록한 안내책자를 2월3일 배포했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등 6개 분야.

주요 정책에서 일반분야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의가 가능하고 연대서명자 수도 대폭 완화됐다.

단체장 경유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해 처리속도를 높였다.

경제분야는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상품이 1분기 중에 출시된다.

총 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눈에 띈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관내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만 0세~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됐다.

아울러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농림·환경·기상분야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국토·교통분야는 차량등록 민원상담 서비스 ‘챗봇’을 도입해 차량등록, 취·등록세 등 궁금한 민원사항을 직접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1천5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시행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1/3 정부가 지원 등 시정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 및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곽상욱 시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흔들림 없는 방역대응 조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올해도 24만명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3일부터 책자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