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는 2월10일 공동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토론회에서 곽상욱 대표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후원했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10월「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고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2개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곽상욱 대표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 논의가 우선돼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토론회에서 “오늘 논의한 개헌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