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부천시청사 전경.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가운데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시행)되면서 꾸준히 대상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4천331원)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천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5천697원)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1천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된지 2년 만에 다시 ‘46%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기준(만 19세)이 ‘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종전과 같이 출생월을 적용, 지원기간을 더욱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급여액도 소폭 증가한다.

급여지급 상한선을 결정짓는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1천원에서 39만1천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1인가구 기준 23만9천원에서 25만3천원으로 인상)

시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1만8천300가구에 총 324억원을 지급했다.

김인기 동동주택과장은 “이 개편안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 혜택받는 시민들이 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준다” 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