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2021년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디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1일 이후 경작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2월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은 기존 농지원부 발급을 4월6일 중단할 예정이다.

농지대장은 4월15일 발급이 시작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부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폐단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