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2월16일 밝혔다.

►부천시청 전경.

이에 시는 공부상의 권리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철저한 실·익 분석으로 2021년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 체납액 6억6천만원을 충당했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게 3월초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4월에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게 자진납부 유도에 이어 5~6월중 미납자의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김소영 징수2팀장은 “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질서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상 국세 우선권의 제한을 고려해 징수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