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연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2월22일 공동회장단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확산방지를 위한 5가지 방역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먼저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생활비 지원 예산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언급한 뒤 지방재원 한계성에 입장을 전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이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방역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회장단은 현재 방역제도에 변화를 요구하며 ‘일반병원에서 유료로 시행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야외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도 건의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려면 현재 방역현장에 맞는 적절한 체계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아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앞서 2월10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