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고 3월24일 밝혔다.

도는 2021년 5월~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천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려 이 가운데 조사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조사는 빅데이터 비교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손님을 가장한 조사기법(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매물 광고내용과 정보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이트는 ‘3천490만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불과한 460만원(2020년식 약 4천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 뿐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천150만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차량으로 구매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의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 며 “올해도 3월~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점검을 추진,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도는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1.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2.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www.car365.go.kr)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3.차량가격이 신뢰할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 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4.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천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에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5.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이력 조회, 폐차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