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7월28일 오산역 일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이 금지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8월7일부터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I-PIN과 MY-PIN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며 “향후 병원진료나 보험가입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만 사용하고 그 밖에 마트, ARS, 홈쇼핑 등 일상생활은 MY-PIN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MY-PIN 발급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받아 공공 I-PIN센터(www.g-pin.go.kr)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