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5월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찾아 ‘산불피해 등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3월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213일간 지속되면서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고 총 3조원에 이르는 재산피해와 산림 2만5천ha가 소실되는 피해를 낳았다.

►곽상욱 대표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산불피해 지원 증액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4월 곽상욱 대표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 위로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가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특산품이 재난피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재난피해 예방과 보상에 따른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5월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행정안전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협의회는 세계적 기후변화로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 빈도가 잦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비관적 전망이 큰 상황이므로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준의 지원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구호지원금기준 대폭 상향 ▲현재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부산물의 보상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전문산불진화대원 양성 및 확충 ▲(가칭)「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법 제정 등 의견을 전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아직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며 “중앙정부의 재난극복을 위한 재난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구호지원금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인 만큼 지역과 주민이 바라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상욱 대표회장과 피해지역을 대표한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 심원섭 삼척시 부시장, 이지예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등이 이날 행정안전부 의견 전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