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는 6월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한지 1주일 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수위가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5대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5대 긴급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6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왼쪽)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6월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도와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 가능한 대책부터 검토했다” 며 “‘경제위기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만원과 수산분야 11억4천만원을 합쳐 총 153억원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안).

도내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천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8월~11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의 면세유 지원(10억원)과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 물류비(1억4천만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둘째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가격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15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셋째로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개사에 수출 보험료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원을 신속히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대응을 실시하고, 추가재원이 필요한 대책은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하겠다” 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 가능한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도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은 6월23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듯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며 “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 보다 도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심리다. 이에 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는 심리적 안정을 준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