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양심불량 농업회사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6일~4월26일까지 최근 3년(2013년 3월~2016년 4월)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천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서 부당감면사례 184건을 적발하고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원을 추징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간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성시에 위치한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천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도는 올해 4월 해당 부지를 방문한 결과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천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농업법인은 동식물관련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1개동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은 “일제조사 결과 상당수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용도 사용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창고, 사무실, 공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며 “앞으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는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15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