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월부터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따른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표 참조)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확인이 가능한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징수과, 팩스(전화 324-2199),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 며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