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유기정학을 받은 A씨.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학부시절 징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 최종 합격했지만 동기생들이 제출한 투서로 거짓이 드러나 끝내 1주일만에 합격이 취소됐다.

위 사례처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 관련, 일부 지원자들이 허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최근 로스쿨 입학전형 부정행위자에게 응시자격 1년 제한 및 인성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유기홍·이개호·이찬열·정진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은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와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조인 양성제도 신뢰성 제고를 제안이유로 들었다.(안 제 23조 제 4항~제 6항까지 신설)

■ 발의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 제 4항을 제 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제 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 23조 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