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를 위해 도는 7월15일 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하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뒤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발대식에 앞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주재로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해 하반기부터 배포,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대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모두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분야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으로 의미가 있다” 며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전한 전세계약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하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