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자들이 하자발생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1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공동주택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더라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우선 2015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 발급·열람토록 하고 순차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유효 보험증권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사용승인시 예치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이 허가한 6층 이하 또는 2천㎡ 이하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처인구 홈페이지→구청소식/홍보→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게시판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대상 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