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윤설)는 0월7일 도청과 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지부는 “도제 프로그램이라 표현하지만 임금기준 조차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참여하는 학생들을 확인했다” 며 “알고보니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회원이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본래 특성화고 도제 제도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기업과 학교를 번갈아 가며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제도다.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고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아야 하지만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한 새로운 직업교육 안착을 위해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학생들을 볼모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분개했다.

경기지부는 “해당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 10월20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총파업에서 공론화하고, 도제현장 실습생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오늘(7일) 오전 2021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교육훈련과 관련한 집중감사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의 심층 인터뷰를 공개했다” 며 “인터뷰를 진행한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3학년 A군은 ‘학교에서 현장실습이란 표현 보다 도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 실제 산·학일체형도제는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게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인터뷰를 상영한 뒤 이탄희 국회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표준협약서만 봐도 문제점이 많다” 며 “최저임금 미보장, 주 1회 휴일미보장, 정규직 채용기회 미보장, 재학생 계약해지 미권한 등 근로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