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천964㎡를 11월9일~2023년 11월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월4일 밝혔다.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앞서 10월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가운데 하나로 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이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고색동(9만1천96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 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