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가 12월26일~2023년 12월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12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시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25일까지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12월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붉은점 표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4월~9월까지 실거래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매입한 뒤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앞서 도는 2020년 3월~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이 곳은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면적 이하라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며 “기획부동산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기획부동산피해신고센터(전화 8008-535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