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 한달만에 전국 특례시 단체장들이 첫 테이블에 앉아 특례권한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회동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전국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으나 ‘특례없는 특례시’라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장들이 중지를 모았다.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2월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 초대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상반기 정기회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시장 대리)이 머리를 맞댔다.

►특례시 단체장들이 요구사항을 담은 팻말을 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회 안건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행안부 주재「특례시지원협의회」상반기 운영방향 등 특례시 권한이양방안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및 지방 4대 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발맞춰 협의회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4개 특례시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고, 더 많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에 근거도 얻었다.

여기에 2월7일 6개 특례사무에 관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특례시 단체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통과한 6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2021년 하반기 행안부 주재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한 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 특례시로 권한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권한이양이 의결됐으나 입법되지 못한 8개 사무도 포함된다.

이런 사무 때문에「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 난항중인 특례권한 확보에 숨통을 틔우는「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특례시지원위원회」구성 등이 당장 시급을 요하기 때문이다.

허성무 특례시 대표회장은 “특례시에 사무이양 확대를 통해 기초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완성에 첫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