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은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7월15일 개정을 추진한다”고 7월13일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는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으로 추진했다” 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

전세사기 등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천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경우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50억1,481만원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열람 수입액은 3,014억4,248만원 , 온라인 발급의 총 수입액은 635억원7,233만원이다.

같은기간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억2,808만원에 그쳤다 .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권칠승 국회의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이고, 주민등록 초·등본 등 타 공적증명서나 공적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지세한 사항은 조대희 선임비서관(010-3706-5539, luke1231@naver.com)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