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2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아울러 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화성시 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했다.

배정수 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가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사해 주기 바란다” 며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수 시의장이 의사봉을 타봉하고 있다.

제235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 모두 36건이 제출돼 총 4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은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최은희 시의원은 ‘화성시 상습침수구역에 따른 개선방안 촉구’를 주제로 “향남읍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한편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대표의원 이계철)’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법률안 심의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앞서 5월7일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해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가 화성시 법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입장문은 시는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 기준을 갖췄으나 법원 시설이 전무해 오산시 법원까지 먼거리를 이동해 법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으며, 100만명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기 위해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우선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계철 대표의원은 “인구 100만명 특례시 기준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60만명 이상의 시·군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 시설이 전무한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신설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과제다” 라고 전제한 뒤 “국회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의한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김영수·김종복·배정수·위영란·이용운·임채덕·정흥범·조오순·최은희 시의원이 참여했다.

화성시 법원 설치 관련 국회 및 법원의 상황분석 및 법원 유치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10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장에게 제출해 법원 유치를 위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