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에서 폐업직전 건설법인을 소개받아 매입한 뒤 브로커를 통해 대여비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18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신숭희 경감)은 12월22일 컨설팅업체를 통해 폐업직전 건설법인을 소개받아 사들인 뒤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게 면허를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과 함께 면허 또는 일명 딱지서류(타 업체에서 대여받은 건설업 등록서류)를 브로커를 통해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0억원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등)로 J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G씨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안양시(평촌)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경리직원 수명을 고용, 자신이 사들인 00건설 등 14개 건설업체 법인별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면서 브로커 H씨를 통해 평택시 소재 1천603㎡(322평)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건축주(무면허 시공업자)와 계약금 8억원에 형식계약을 체결한 뒤 면허 대여료로 공사금액의 4.5%(3천6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720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 2천88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014년1월1일~2015년6월까지 전국에 1천613건(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6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브로커들은 J측에 무면허 시공업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건당 수백만원~수천만원을 받아 3억원~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 함께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K씨 등은 건설업 등록조건에 필요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J씨측에 빌려주고 300~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면허 기준은 종합면허와 전문건설업(단종면허) 등으로 구분된 가운데 건축 연면적이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 업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면허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협회에 일정조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일정 규모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주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줘 정상시공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고, 무면허 시공업자들은 빌린 면허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착공신고한 감리나 전문가 없이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는 통상 6개월 정도 영업한 뒤 법인을 폐업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숭희 팀장은 “건축주나 무면허 시공업자들이 주로 신축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건설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