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지원법)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마저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회장 정희천·상해 한국학교 이사장)이 5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이 대표 발의한 교육지원법은 소관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로 선회하면서 현재 계류중이다.

이사장협의회는 “법안처리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 의견을 수용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설득했으나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희천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임기내에 교육지원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교육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희천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힘겨운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데, 고국의 예산지원 확대 없이는 언제까지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 며 “정부와 여당은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정안을 냈음에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며 “더 이상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18대 국회 때 부터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오랜 숙원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부터 기쁜 소식은 커녕 재외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또 다시 좌절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척박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1만3천명의 재외국민 자녀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절망적인 소식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한민족이자 우리의 국민입니다.

재외한국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힘겨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고국의 예산지원 확대 없이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재외국민 자녀들도 본국과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자녀들도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강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재외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의장단, 정당대표, 원내대표, 교문위 위원분 모두에게 읍소합니다.

찾아뵐 때 마다 법안 통과를 약속하셨습니다.

말뿐인 지원이 아닌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처리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차세대들의 한민족의 뿌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글교육은 물론 정체성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에도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재외동포 자녀을 위한 지원확대에 동참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교육지원법을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처리로 동포사회를 향한 고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전세계 동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19대국회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부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게 획기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5월9일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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