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관 면담, 서명운동 등 정면돌파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시(위임) 등 6개 자치단체장은 5월20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 행자부가 앞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6개 단체장은 5월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에게 의견개진 기회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 의견도 충분히 수혐해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6개 단체장과 행정자치부는 개편안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화성시는 “지방교육세 신설, 종토세 폐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등 그동안 중앙정부의 세재개편 이래 오히려 지방세 비율이 감소했다” 며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채인석 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인석 시장은 “예컨대 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률적인 배분은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2015년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 가운데 45%는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 며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동탄2신도시 기반사업 조성에 약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시재정파탄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비대위는 물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들이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은 4월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는 연간 2천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도로확장·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에 발생해 그 피해는 62만 시민들과 지역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개편안 시행 반대를 위한 시민공감대를 조성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는 매년 2천700억원의 세수가 줄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활동이 무산되고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는 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으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5월13일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4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서명운동 외에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