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채인석 화성시장과 박종선 화성시의장 등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채인석 시장은 6월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는 행자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채인석 시장은 “정부는 개편안이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시키려는 것이다” 며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은 232개로 무려 95%에 이르는데 개편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5%의 지자체 조차도 정부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타계할 근본적 해결책은 단순히 지자체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천700억원의 세수 손실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으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49만6천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반대서명에 동참했고, 6월2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개편안 저지를 위한 화성지역사회단체 총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저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화성시재정비상대책위원회’는 42개 시민단체에서 120개로 늘어난 가운데 범시민 서명운동 및 규탄대회와 1인 시위 등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잇다.

앞서 박종선 시의장을 비롯한 김홍성·노경애·조병수·최용주 시의원은 5월20일에 이어 5월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후문앞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4월28일 성명서 발표, 5월9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채택, 5월30일 병점역 앞에서 서명운동 독려 등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