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시재정파탄저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월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방재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수원·성남·용인·과천 등 5개 지자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화성시(56만8천499명), 과천시(5만4천명), 용인시(12만8천325명), 성남시(94만3천536명), 수원시(108만178명) 등으로 취합된 시민서명부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서명부 전달에 앞서 6개 지자체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부자 지자체로 몰아 붙이는 6개 불교부 단체는 지난 30년간 40배 넘게 늘어난 34조원의 보통교부세 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 왔다” 며 “2013년 지방세 제도 개편 때도 불교부단체들은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수백억원의 세수감소를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다시 5천억원의 세금을 강탈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 라며 “지방재정 개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및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행자부의)지방제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는 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미봉책이다. 62만 화성시민들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12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재정파탄저지범시민비상대책위는 5월18일 행정자치부를 찾아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개악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나아가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개 지자체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6월9일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열고 채인석 화성시장이 제안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을 의결,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채인석 시장은 성남시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건의안을 제시해 의결됐다.

채인석 시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 지방재정자립도가 63.5%였지만, 2015년 45.1%로 급감한 이유를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비해 재정지출 비율은 4:6으로 불균형적인 조세분배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시장은 “이런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시·군간 수평적 재원 이동만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채인석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2014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 실행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채 시장이 제안한 ‘지방재정 확충’안과 함께 총 7개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화성시를 비롯한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주, 포항, 김해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