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친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도출헸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안양시·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11월19일 의왕시청에서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각각 분리돼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천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안양시·의왕시 등은 주민들의 납세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간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토록 규정한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에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부과,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며 “앞으로 도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