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수사인력 확충과 함께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특사경은 먼저 2019년 4월1일 수사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0:1 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천464세대를 대상으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2월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 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의 수사가 가능해질 경우 이에 따른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협회 및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은 부동산 적폐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부정청약·집값담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도민들의 제보와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4월1일 수사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