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식품·환경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근절키 위해 위반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

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일선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 불법·부정업체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1월30일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 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을 확대하고 집중단속과 함께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건이 늘었고 올해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 보다 위반 업소가 증가했다.

이에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31개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특사경 수사 예고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고지하고 위반행위는 강력히 처분키로 했다.

인치권 단장은 “민선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도내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하고 집중수사와 함께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 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