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이는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이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로 시민들이 허가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이런 규정이 없어 허가지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 폭우 등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나 개발행위과정에 문제 등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처인구는 올해 연말까지 개발행위허가 뒤 30일 이내에 수허가자가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조건을 달아 허가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중앙·역삼·동부·유림동 등이다.

표지판은 허가위치, 허가일자, 수허가자와 설계자 전화번호, 허가기간, 허가면적, 용도지역, 사업목적, 담당공무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제3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며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