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네 나선다”고 2월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천858명을 신규 채용했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 가택수색 장면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협약을 체결,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명의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동산(자동차) 공매 장면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 동산공매 현장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에게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일원으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천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위기가정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천421명을 연계시켜 이 가운데 663명을 지원했다.

주소불명자 8천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