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를 3월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월6일 밝혔다.

상적동은 서울시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는 지역이다.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이에 도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월11일~2022년 3월10일까지 2년간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와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며 “주변지역의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