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7월13일 현덕지구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중이다.

► 현덕지구 개발 조감도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사례를 감지했다.

황해청은 “이들은 현덕지구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과대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 처럼 부풀려 토지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 또한 50만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외에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같은 토지거래 계약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