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간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섰다.

► 평택항 서부두에서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평택시는 “11월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 정장선 시장(오른쪽)이 이기택 대법관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모두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서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이 타당하다” 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가,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16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각하 결정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시가 제공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 평택항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시민들은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430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