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는 3월 18일 부산시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갖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키로 심의·의결했다.

►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손동빈 협의회 정책과장이 각각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천500명으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개발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육아휴직수당을 휴직기간중 전액 지급을 요구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기간은 85%, 복직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토록 명시돼 교육현장에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증액을 요구키로 했다.

지금까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읍·면·동지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 포함을 요구키로 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제질서 변동속에서 계층·지역·세대·문화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포괄적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뿐 아니라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간 교차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차지도에 법적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는 전국에서 113교(2020년 3월 현재)에 이른다.

최교진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접종대상에 포함돼 환영한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도 우선접종을 고려해 달라” 며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21년 5월1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