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천171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여부를 심층조사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 가능한 점을 고려, 직접 소유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탈세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심층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내에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1천732곳에 2020년 10월~12월까지 조사, 취득세 누락분 총 1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현재 8개 법인에 누락된 취득세 10억원을 과세예고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탈루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